함양군 행정국장, 함양군의희 의장의 공무원 인사 개입은 위법 ‘공개 질타’, 횡포와 협박으로 인해 안전과 정신적 고통 호소
함양군의회 의장, “의회 소속 공무원은 상호협의를 통해 발령” “인사관여사실없다”, “함양군의회 함양군 조직 일부가 아닌 독립된 기관”
지난 14일 함양군 김성진 행정국장은 공무원게시판을 통해 함양군의회 의장의 ‘인사개입’ ‘협박’ 등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함양군청의 600여 공무원을 지켜주달라며 군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박용운 함양군의회 의장은 입장문내고 “정기인사와 관련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집행부의 대표인 군수가 아닌 국장의 직위인 개인공무원의 이러한 태세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진 함양군행정국장 게시글 전문 -> 클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 (kgeu.org)
함양군민에게 고합니다.
저는 함양군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1990년 7월에 공무원을 시작하여 오로지 공직자로서의 생활만 33년을 근무해왔습니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오로지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내고장 함양이 살기 좋고, 함양인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자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최근 함양군민을 대표한다는 함양군의회의 수장인 박용운의장님의 횡포와 협박으로 인해 신변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과 발이 떨리는 현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7월 3일자 보건소장과 5일자 부군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7월 5일에 군청 3명의 국장과 함께 새로 부임한 부군수님을 모시고 함양군의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부임인사를 갔었는데 박용운 의장님은 출근하지 않아 다른 의원님께만 부임인사를 드리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 날인 6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장님의 출근를 확인하고 행정국장인 저가 새로 부임한 부군수님을 모시고 의장실에 찾아 부임인사를 갔었습니다. 마침 의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계시어 나가라고 하기에 의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 따라 나가니 의회청사 앞 차에 의장님이 타고 계시어 제가 ‘의장님’부군수님 부임인사 왔는데, 인사는 받아 주셔야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항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0분경 의회청사 2층을 지나다 의장님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오전에 목소리 높여 죄송합니다’라고 하니 의장님께서 저에게 대뜸 “밤길”이라는 말씀을 하시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밤길” 이라뇨라고 되물으니 당신하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의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함양군의회의 수장인 박용운 의장님께서 “밤길”이라고 운운하시니 마치 조직폭력배의 수장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저는 매우 불안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사설경호원이라도 고용해야 일상생활이 될 것 같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부임인사차 방문하는 부군수가 군의회 의장에게 차갑고 매몰차게 문전박대 당하고, 행정국장이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신변의 위협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기 까지 하는데 함양군청에 근무하는 600여 공무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용운 의장님은 공무원의 신변을 불안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분통이 터지는 일은 지난 1월 1일자 상반기 공무원 정기인사에 관여하여 행사에 보이코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행정국장이 군청 인사발표 전에 의장님께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군수 부임인사를 거부하고, 행정국장에게 “밤길“까지 운운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의장님께서는 어떠한 법규와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인 함양군수의 예산 승인,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동의권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느 법규에도 공무원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계속 공무원 인사권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군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함양군의 주권도 우리 함양군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은 법률로 부여받은 일정한 범위의 권한만 있는 것이지 군의회의 수장으로서 권능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협박하거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함양군민 여러분!
오로지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함양군청의 600여 공무원을 부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안심하고 열정을 다하여 근무하겠습니다.
2023년 7월 7일 함양군청 행정국장 김성진
박용운 함양군의회의장 반박글
박용운 함양군의회의장 , 함양군청 행정국장 요구사항에 관한 입장문 -> 클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 (kgeu.org)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양군 부군수 취임인사에 따른 군의회 방문시 부임인사 거부와 인사권 개입 등
함양군청 행정국장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함양군의회의장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함양군의회의장의 인사권 개입에 관한 사항
〇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므로써, 함양군의회는 함양군 조직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기관임.
이와 관련하여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의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발령을 내고 있으나,
지난 2023년 1월 의회 직원 인사는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채 집행부(군수)의 일방적인 인사가 단행된 바 있음.
〇 2023년 7월 하반기 정기인사시에도 간부공무원의 승진·전보 등의 발령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후 설명이 전혀 없었고 특히,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승진·전보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
〇 또한, 지난 7월 4일 보건소장 발령건은 경남도에서 5급을 전입 받아 함양군에서 4급으로 승진시켰음에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으로 최소한 발령 이후에라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도의적인 예의라 판단됨.
- 부군수 부임인사 거부에 관한 사항
〇 지난 7월 5일, 부군수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인사는 의회 일정상 차후 조율하여 방문하기를 권유하였으나,
일방적인 1차 부임인사 방문으로 일부 의원들께만 인사를 하고 돌아갔고, 다음 날인 7월 6일 2차 방문시에도 의장 부재 여부만 확인 후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문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〇 차후 일정을 상호 조율하여 방문이 가능함에도 행정국장은 부군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 예정된 민원인과 현장에서 면담일정으로 출장을 가는 차량에까지 따라 나가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며 언쟁을 하여 주위에서 말린 사실이 있고,
〇 의장과 의원들이 주민과 지역언론을 통해 인사사항을 전해 들어서 되겠느냐는 의장의 질문에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 알았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행정국장의 답변이 있어, 그렇다면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 부군수 발령사항을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굳이 부임인사는 왜 오는건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〇 또한, 7월 5일 오후 1시 40분경 행정국장이 의회청사 2층을 지나다“오전에 목소리를 높여 죄송하다”라고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밤길”이라는 짧은 한마디의 의미를 협박과 신변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밤길”이라고 말한 내면의 의미는 의회앞에서 동료의원과 부군수 및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는 행위와 국장의 위협에
의장인 내가 밤길 무서워 다닐 수 있겠냐는 함축적 의미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〇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군의회 의장은 의원 10명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 타기관 방문시에는 방문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서
방문하여야 함이 기본 예의이나 행정국장의 무례한 행위는 함양군민과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공무원의 작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의장 의원직 사퇴, 형사처벌 등의 글로 항의
〇 이러한 상황이 있은 후, 2023. 7. 7일 행정국장은 의장직 사퇴,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의 잘못을 사과할 것과 인사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 서약서를 직접 서명해서 본인에게 보내주라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여 2차례에 걸쳐 의회사무과를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〇 2023. 7. 14일 오후 함양군 공무원 내부메신져와 함양군노조누리집을 통해 “670여 공무원에게 알립니다“,
“함양군민에게 고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을 조율해 나가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란을 초래하고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〇 행정국장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군수가 아니라 국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개인 공무원으로서 의회에 대항하는 태세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너뜨리는 행위임.
〇 이에, 이번 사안에 있어 함양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정국장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14 함양군의회의장 박 용 운
김성진 함양군행정국장 반박글
함양군의회 박용운의장님의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 점검 -> 클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 (kgeu.org)
2023년 7월 14일 함양군공무원노조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함양군민에게 고합니다’라는 글 이후‘함양군청 행정국장 요구사항에 관한 함양군의회의장 입장문’(이하 ‘박의장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점검했습니다.
박의장님 주장 1. 함양군의회의장의 인사권 개입에 관한 사항
⇒ 박용운 의장님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그 법적근거인데 군의원이라면 지방자치법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공직에 임하여야 하나 법률의 개정사항 하나도 알지 못하셨는지 군의회의 의장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7893호, 2021. 1. 12.로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완전 독립되어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의 장이 임명한다’가 없어졌는데도 모르고 계신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함양군민의 한사람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박용운의장이 그렇게도 신뢰하여 1월 1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취소까지 요구하면서 인사담당국장을 급박하여 3월 1일자로 전출시켜준 6급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의장님께서는 조언을 받지 못하였는지 박용운의장님이 어떻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박의장님 주장 2. 부군수 부임인사 거부에 관한 사항
⇒ 박용운 의장님! 진형적인 정치인으로 인정합니다.
아침에 하신말씀과 점심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저녁에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르니 상황에 따라 소신도 없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바꾸시니 법률과 규정에 따라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저로서는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부군수 부임인사를 안받겠다했는데 왜 왔냐고 하시드니, 이제는 일정 조율하신다고 하니,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부군수와 보건소장 인사하로 오시라 하셨습니까? 저도 의장님께 많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이 아니고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오후 1시 40분경 모의원님의 전화를 받고 의회 청사 3층으로 가든 중 2층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의장님을 보고 오전에 목소리를 높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것은 행정국장인 저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시드니 8일이나 지나서 이렇게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글로서 마치 의장님이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처럼 교묘히 글로 옮기셨네요. 좋습니다. 의장님이 저에게 먼저 사과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6일 오전에 의회청사 앞 차에서 내리시어 목소리 높여 화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거 사과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화난 얼굴로 격양된 목소리로 제에게‘밤길’운운하신게 오전에 제가 목소리 높여 의장님께 부군수 부임인사를 안받으시는거 너무하신거 아닙니까라고 항의 한게 그렇게 충격이셨나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밤길이라뇨’라고 두 번이나 되물었을 때 답변도 없이 당신과 말하지 않겠다며 의장실로 가셨는지요.
권력기관인 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밤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행정국장인 저는 밤길에 저를 테러라도 하는 줄 알고 수면장애를 겪다가 급기야는 7월 10일에 정신과의원에 상담하고 수면제 처방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밤길 무서워서 다닐 수 있겠냐는 의미라고요.
제가 의장님을 폭행죄로 고소할테니 의장님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십시오. 경찰서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로 가려 봅시다.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가려 줄테니 비겁하게 거짓말 탐지기 못하겠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박의장님 주장 3. 의장 의원직 사퇴, 형사처벌 등의 글로 항의
⇒ ‘함양군의회 박용운 의장님께 요구합니다’는 분명히 2023년 7월 일로 날자를 적지 아니하고 7월 10일 월요일에 사무과장을 통해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의장님은 7월 7일이라고 하시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박용운의장님 개인에게 요구하였는데. 혹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입장문을 작성하게 지시하셨나요. 그러니까 날자도 헷갈려 오락가락하고, 아울러 마치 의장님이 목소리 크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한 것처럼 교묘하게 문장배열하신 것 보니, 박용운 의장님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같이 느껴집니다.
만약 개인적인 일에 공무원에게 대신 작성하게 하셨다면 더 큰 문제군요.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하셨다면 공과 사도 구분할 줄 모르시는 박용운 의장님이시군요.
박용운 의장님!
행정국장이 박용운의장님의 부당한 공무원 인사개입 시도라고 매도하고, 의장님이 직접 ‘밤길’운운하며, 공무원으로서 모멸감과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함양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셨으니 제가 먼저 여기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행정국장 김성진은 박용운의장님의 부당한 공무원 인사개입과 행정국장에게 ‘밤길’운운하며 신변의 위협을 가한 사항을 ‘함양군민께 고합니다’라고 군민 여러분께 알림으로서 지역사회의 논란을 만들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함양군의회 박용운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운 의장님과 저는 군민 여러분의 질책을 명심하면서 함양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읽어 주신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함양군청 행정국장 김성진 올림
